[단독] 속도제한·단속 없는 무법천지 도로...단속 근거가 없다? / YTN

2022-07-14 782

해당 도로는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선은 지워졌고, 신호등도 없는 상태인 데다 교통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무법천지인데요.

시청에서는 미승인 도로라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지만 전문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곳곳에 심각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웅덩이인지, 올챙이가 유유히 헤엄칠 정도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형 철강사와 물류업체를 찾아온 화물차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맨홀 주변 아스팔트가 아예 뜯겨나갔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선은 거의 지워져 흐릿한 흔적만 남았고, 6차선이나 되는 대로인데도 건널목 하나 없습니다.

시청은 이곳이 '미승인 도로'라 준공이 나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관리나 주차위반 단속 등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제한속도 설정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업체에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시청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미 차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단속할 수 있죠. 신호등도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청은 시공사를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창순 / 당진시청 신성장산업과장 :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이 미승인 도로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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